{
    "의안접수정보": {
        "의안번호": [
            "174003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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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제안일자": [
            "2006-03-03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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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제안자": [
            "정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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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문서": [
            "의안원문"
        ],
        "제안회기": [
            "제17대(2004~2008)제258회"
        ],
        "제안이유 및 주요내용": "■ 제안이유\n「민법」이 개정(법률 제7427호 2005. 3. 31. 공포·시행)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?민법?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(家) 단위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취득·발생 및 변동사항을 기록·공시하여 오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국적 변동사항 및 출생·혼인·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·관리하도록 하는 한편,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며, 그 밖에 가족관계 등 등록제도와 국적사무의 연계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적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\n\n\n■ 주요내용\n\n  가.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(안 제2조·제3조 및 제7조)\n    (1) 국민의 국적 취득 및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(종전의 호적사무)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.\n    (2)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행정사무로 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, 그 사무의 일부를 시·구·읍·면의 장에게 위임하며,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.\n    (3)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적사무 등 관련 행정사무와의 연계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, 사무의 철저한 감독으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 정보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\n  나. 개인별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(안 제8조·제9조 및 제10조)\n    (1) 호주를 기준으로 가(家) 단위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.\n    (2)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준거지에 따라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,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국적 및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·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. \n    (3) 국민 개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사항이 기록·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, 가(家)를 전제로 한 입적·복적·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.\n  다.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(안 제13조 및 제14조)\n    (1)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.\n    (2)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(기본증명, 혼인증명, 입양증명, 친양자입양증명, 가족증명)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,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·직계혈족·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, 친양자입양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.\n    (3)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국적 및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\n  라.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기록·관리(안 제43조 내지 제50조)\n    (1)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·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. \n    (2)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준거지 시·구·읍·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함.\n    (3)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,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공시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.\n  마. 「민법」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(안 제73조 내지 제76조·제77조제2항 및 제98조) \n    (1) 「민법」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,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 \n    (2)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,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,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.\n    (3) 「민법」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.\n  바. 현행 「호적법」의 일부 미비점 개선(안 제80조 및 89조) \n    (1) 현행 「호적법」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,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.\n    (2)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.\n    (3) 현행 「호적법」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.\n  사.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(안 제115조 내지 제117조)\n    (1)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, 국적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.\n    (2)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,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.\n    (3)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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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"제267회국회(임시회)제1차법안심사제1소위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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